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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금] 농지연금 대상 가입조건 신청방법 연금액

by autumnsong 2025. 4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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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?
  •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,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.

 

  1. 가입조건은?
  • 만 60세 이상(은퇴직불형은 65~80세)이며,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필요합니다. 담보 농지는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이며, 실제 영농에 사용 중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.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.

 

  1.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?
  • 종신형(종신정액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), 기간형(기간정액형, 경영이양형, 은퇴직불형) 등이 있으며, 지급 방식은 가입자의 연령과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 

 

 

 

  1.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  • 담보 농지의 평가액, 가입자의 연령, 배우자 승계 여부,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며, 최대 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 

  1. 농지연금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?
  • 농지연금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.

 

  1. 담보제공(근저당권 설정)은 어떻게 하나요?
  • 연금 지급 예상 채무액의 120% 범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. 등록면허세 등 일부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하지만, 법무사 보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
  1. 위험부담비용과 이자 납부는?
  • 위험부담금은 연금채권액의 연 0.5%이며, 약정 종료 시 납부됩니다. 약정이자는 고정금리(연 2%) 또는 변동금리로 계산되며, 해지 시 정산합니다.

 

  1. 언제, 어떻게 상환하나요?
  • 언제든지 중도 상환 가능하며, 사망, 주소 이전, 농지소유권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약정 해지 및 상환이 필요합니다.

 

  1.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?
  • 월지급금 총액 + 이자 누계 + 위험부담금 + 위약금(해당 시)를 합한 금액입니다. 경매 처분시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
  1. 중도 해지 및 약정 취소가 가능한가요?
  • 일부 필지 해지 가능하며, 약정 취소 및 철회는 일정 기간 내 가능합니다. 단, 관련 비용 및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.

 

  1. 수시인출형의 경우 인출 방법은?
  • 총 대출한도의 30% 이내 금액을 해당월 10일까지 신청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  1. 경영이양형·은퇴직불형의 담보농지 처리?
  • 지급기간 종료 또는 사망 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해야 하며, 매도 대금으로 채무를 정산합니다.

  1.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?
  • 감정평가비용, 법무사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, 공사에서 대납한 경우 월지급금에서 차감됩니다.

 

  1. 지급우대방식이란?
  • 저소득층, 장기영농인, 공사 임대형 가입자에게 월 지급금을 5~10%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
 

  1. 기존 가입자도 지급우대 혜택 받을 수 있나요?
  •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정 변경을 통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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